[정의]

대한민국의 중부에 위치하고 2012년에 17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립 과정과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연기군 및 현재의 행정체계.

[개설]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연기군을 중심으로 공주시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부를 수용하여 조성되었다. 청원군 부용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충청남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심 한복판에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주거지 뒤쪽으로 자연이 둘러싸인 세계 최초의 ‘이중환상형 구조’[2Ring]로 그려졌다.

이중환상형 구조란 도시 중앙에 녹지공간을 두고 주변으로 주거공간을 배치한 후 다시 녹지로 둘러싸는 이중 녹지벨트 구조이다. 6개의 도시 기능을 환상형 링을 따라 거점별로 분산 배치하여 도시 어느 곳에서나 대중교통으로 20분 내 중심 녹지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순환교통망을 따라 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과 연구시설, 의료와 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생활권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모태인 연기군은 원래 충청남도에 속한 기초단체였으며, 2010년 12월 기준 인구수는 8만 3,504명이었다.

하위 행정구역으로는 1읍[조치원읍], 7면[동면, 서면, 남면, 금남면,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이 있었다.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다. 특히 유독 조치원읍이 발전하여 있었다. 경부선이 조치원을 경유하면서 군청이 조치원으로 이전하였고, 1931년 조치원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군의 중심이 조치원읍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1977년 박정희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비서실 산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실무기획단이 2년 동안 만든 이른바 ‘백지계획’ 보고서에는 수도이전계획과 외국의 사례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보고된 대상지로는 공주군 장기면[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계획은 계획으로만 머물다가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이던 노무현의 공약을 통하여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발족되었고, 7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조성이 확정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인구 12만 명과 1읍 9면 1동을 행정구역으로 하여 1실, 3국, 1본부, 25담당관·과, 101담당,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의 기구로 되어 있었다. 공무원 정원은 총 958명이었다.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4월에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2006년 행복도시건설청이 개청하면서 이후 2007년에는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 당선작이 별표되었고, 행복도시자문단이 10월에 발족하였다. 이후 2011년 3월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취지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도 이루어진다. 2019년 현재[6월 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는 약 35만 명의 인구, 1읍 9면 14동[법정동 기준, 행정동 9동]으로 발전되었으며, 공무원 정원은 1,950명이다[일반 1,554명, 소방 396명]. 사업체는 6,640개에서 1만 3,668개로 증가하였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은 1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9년도 예산은 1조 5,516억 원이다.

[세종시 이전 - 연기군]

연기군청(燕岐郡廳)은 연기군의 행정을 총괄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군청로 93[신흥리 123]에 있었다. 연기군수는 지방정무직공무원, 부군수는 4급 지방서기관 신분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연기군에 두는 연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2009년 3월 30일 폐지] 제3조에 따르면 연기군 지방 공무원의 총정원은 집행기관 정원 580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3명 등 593명이었다. 이와 함께 본청 292명, 의회사무과 13명, 직속기관 88명, 사업소 31명, 읍·면 등 169명이었다.

1914년 연기군·전의군·공주군 일부를 연기군으로 통폐합하였고, 1931년에는 조치원면이 조치원읍으로 승격되었다. 1940년 서면 일부가 조치원읍에 편입되었고, 1987년 전동면 6개 리[금사, 다방, 달전, 신방, 양곡, 영당]를 전의면에 편입하였다. 1995년에는 전동면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현 청주시 오송읍] 심중리를 편입시키고, 동면에서 갈산리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편입되었다. 이때 소정출장소가 소정면으로 승격되었다. 2005년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으로써 연기군은 폐지되었다.

연기군의 인구가 최고인 때는 1960년으로, 10만 2,914명이었다. 연기 지역 인구수가 2010년 12월 기준 8만 3,504명이었으며, 통폐합 전인 2012년 3월 말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총 8만 7,166명이었다. 이를 토대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인구를 판단할 수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에서는 연기군 인구 약 8만 3,000명, 공주시 인구 약 6,000명, 청원군 인구 약 6,600명, 세종특별자치시 개발로 유입되는 인구 약 1만 7,000명과 첫마을 아파트 입주 등 자연유입 인구 약 8,000명 등 세종특별자치시 초기 인구는 12만 명을 웃돌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통계]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이며, 면적은 465㎢로 서울 면적의 3/4이다. 인구는 2018년 7월 기준 30만 7,041명이며, 행정 구역은 1읍 9면 6행정동이다.

2018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재정 규모는 1조 5,033억 원이며, 기구·정원은 1실 6국 1본부 36과 6소속기관 1합의제 1의회 행정기관으로 총 1,812명이다.

주택보급가구는 10만 6,757가구이며, 의료 인프라[병·의원]로는 318개소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을 중심으로 보면 1일 약 9.6명이 출생하고 있으며, 2018년 1/4분기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생률은 해마다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평균연령은 신도심인 동 지역의 경우 32.5세, 구도심인 읍·면 지역은 44.8세이다.

1인당 지방세는 2017년 기준 237만 원으로 대전광역시 94만 5,000원, 충청남도 82만 7,000원, 충청북도 66만 9,000원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전입은 1일 기준 약 224.9명이며, 전출은 1일 기준 약 129.8명이다. 2018년 기준 총인구수는 내국인 302,703명, 외국인 4,338명 등 307,0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30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목표 인구는 80만 명이다.

[세종시 행정의 변화]

2019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는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성장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를 통하여 1국 1본부 4과를 신설하고 10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여 1,812명으로 확대하는 하반기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이전의 8실국본부 43과에서 10실국본부 47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즉 이전에 비하여 정원이 101명 늘어나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출범 당시 1실 3국 1본부 25담당관 101담당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기구로 되어 있었고, 공무원 정원이 총 958명이었다가 7년 만에 약 2배 확대된 조직이 되었다.

연기군 8만 8,256명, 부용면 6,659명, 장군면 4,791명, 공주시 반포면 5개 리 1,006명 등 총 10만여 명으로 출범한 인구는 2018년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31만 4,126명, 12만 3,762가구이다.

1읍 9면 9동으로 출범한 행정구역은 1읍 9면 14법정동 125리가 되었다. 2012년에 1개뿐인 행정동이던 한솔동은 2014년 도담동[한솔동에서 분동], 2015년 아름동[도담동에서 분동], 2016년 종촌동[아름동에서 분동], 2017년 고운동[아름동에서 분동]·보람동[한솔동에서 분동]·새롬동[한솔동에서 분동], 2018년 대평동[보람동에서 분동]·소담동[보람동에서 분동] 등 9개 동이 되었다.

출범 당시 인구는 10만 700명이었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위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격으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도 함께 출범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직속 관할 지역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산하 연기군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연기경찰서는 세종지방경찰청 소속 세종경찰서로 각각 변경되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본청 업무가 6개 장소로 분산되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에는 대변인실·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시민안전실[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자치분권국[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세종우체국 2층에는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 SM타워 6~8층에는 도시성장본부[도시정책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건설교통국[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스마트허브Ⅲ 5~6층에는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조치원청사에는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와 시민안전실 민원과 자동차등록담당[구 의회청사], 농업기술센터에는 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이 각각 자리 잡았다.

현 청사는 인구 20만 명에 최고 800명의 근무 인원을 고려하여 건설된 것으로, 현 조직 상황으로 제2청사를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세종시의 공무원 정원]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2014년 1,214명 대비 약 1.5배 수준인 598명, 49%가 증가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무원의 열정을 키우고 활력 넘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제2기 세종 시정 출범에 따라 마련한 ‘희망인사 시스템’은 공무원이 온라인을 통하여 희망 부서와 업무를 3지망까지 신청한 뒤 그 결과를 실·국장의 인사 추천 결과와 종합해서 인사를 단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 행정을 이끌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하여 전문 지식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언론, 통·번역, 통계, 도시계획, 도시교통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시정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중앙 행정기관 이전 계획 과정]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부처는 12부 4처 3청이 현재 이전하였거나 2019년까지 이전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까지 소속 기관 20곳, 정부출연연구기관 15곳 등 총 57곳의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이후 추가 이전이 있을 예정이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3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어 충청남도 연기·공주 일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확정되자 2005년 10월 5일 후속 조치로 수도권 소재 12부 4처 2청 등 49개 중앙 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계획이 고시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고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며, 종전 대통령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던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이던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되어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는 등 정부 조직에 변화가 있었다.

2010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10년 8월 20일 이전 대상 기관을 12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중앙 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52호]를 하였다.

2005년 10월에 발표한 이전 계획 고시 후에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은 국회 및 당정 협의 등의 필요성과 안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인 ‘연구개발특구기획단’만 주무 부처 이전에 따라 이전하게 되었다.

중앙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시기는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되 이전하는 시기에 맞춰 청사 건립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전 부처는 다음과 같다.

2012년 총리실·농림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 2013년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 2014년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우정사업본부, 2016년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정부 청사의 건립과 이전하는 행정기관들]

9부 2처 2청 등 36개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하여 근무하게 될 정부 청사는 2012년부터 2014년 3년에 걸쳐 건립되었다. 2006년 8월 중심 행정 타운 조성 국제 공모를 실시하고 2007년 1월 19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함으로써 정부 청사의 전체 윤곽과 개발 전략을 마련하였다.

당선작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과 각 부처, 자치단체 간 협의, 위원회의 심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6월 중심행정타운 272만㎡에 대한 실시 계획[지구 단위 계획 포함]을 수립하였다.

정부 청사 1단계 1구역[국무총리실 등] 청사는 2008년 6월 기본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8년 12월에 착공하였다. 1단계 2구역[기획재정부 등] 청사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2009년 4월 기본과 실시설계를 마쳤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 논란 등으로 인하여 2010년 10월에야 착공하였다.

2단계 사업은 턴키 공사로 발주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2011년 11월에 착공하였고, 3단계는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를 공모한 후 기본 설계를 진행하였다.

청사 건립은 단계별 중앙 행정기관 이전 일정에 맞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였다.